전주지법 군산지원, 청구액 중 절반 인용 군산시에 약 2천만원 보험사 지급 판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전북 군산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한화손해보험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가 청구한 3180만3000원 중 1590만1500원이 인용됐다. 보험사는 지난 1월 말 군산시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에게 지급한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1억601만원에 대해 자체 산정한 지자체 책임비율(30%)을 적용한 구상금 3180만3천원을 청구했다. 2022년 7월 5일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 SUV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보험사는 청구취지에서 "운전과실에 의한 후진으로 보험자 차량이 해상에 추락해 사망사고가 났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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