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라는 장문의 호소가 올라왔다. 그는 국민연금이 일정액 넘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감액’ 제도를 조목조목 성토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이다. 제도가 다른데 둘을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하는데 과거 납입한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행위이자 역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지난해 12월 56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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