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 지급한 금액만 지급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 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 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 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 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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