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진료 전 비용공개·사전설명 의무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진료 전 비용공개·사전설명 의무화

보건복지부 종합대책 발표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공개하고, 진료 전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미용·성형 비용을 제외하고 103조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16.1%인 16조6천억원을 차지했다.

최근 3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7.6%다.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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