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적들]③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논의 없는 군인연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머지않은 미래에 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학·군인 등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커진다.

공무원·사학연금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군인연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 다른 연금과는 달리 군인연금은 개혁이 줄곧 미뤄졌다. 1963년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부터 재정이 고갈돼 약 50년간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올해 역시 1조68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군인연금이 만성 적자인 이유는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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