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이 '강제 포기 신청'으로 악용돼 온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거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 나아가 특고의 '근로자성' 인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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