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적용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해야"... 노동부 "제재규정 없어""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의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가 지난달(9월)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적힌 문구다.신청서 상단에 중요표시(※)와 함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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