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비 오는 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하죠.
그동안 버스 회사들은 이런 유형의 사고들에 대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즉 '운행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해 왔는데요, 버스회사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비 오는 날..........
비오는 날 버스 내리다 계단서 ‘미끌’…버스 회사 배상책임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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