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 국적비보유 취소소송 최종 승소…탈북민 첫 사례법무부, 2018년 3월 한 차례 국적 비보유 판정했다가 보유로 변경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딸이 베트남에서 임시로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10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적과는 지난 1일 김지혜(9·베트남명 뉴겐 헝 안)양 측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보유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법무부는 김양 측에 보낸 국적보유판정 통지서에서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한다"며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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