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다' 가입했다고 기사 제명시킨 택시조합… 결국 법원서 "무효" 판결

‘타다’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지난해 8월 징계 처분하고서 약 1년 만에 1심 판단"법 위반 여지도 없는데 지나친 징계"택시기사들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한 징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영현)는 지난 11일 김모씨 등 택시기사 10여명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택시기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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