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에 與 내부 "연금개혁 나섰다가 정권교체" 우려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는 게 유리" 野 일각 견해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이제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시간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국면을 감안하면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연금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치적으로 누군가는 치명상을 감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역풍을 맞아 정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수권정당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민 독이 든 성배를 함께 마실지, 아니면 잔을 엎을지 결정해야 할 때다. 판은 깔렸고 정치권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역대 진보 정부 모두 머뭇대던 연금개혁 연금개혁의 요체는 고통분담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수익비 1.6~4.3배) 구조다.
하지만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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