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종료 앞두고 주요 소비자 금융 법안 ‘자동폐기’ 수순‘착오송금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계좌이체 실수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됐어요ㅜㅜ 도와주십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들이다.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기 쉽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을 담은 관련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대 국회가 저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주요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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