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조 펑크' 고용보험기금, 코로나에 적자 더 커진다

文 정부 들어 재정수지 악화일로 'C쇼크'에 고용시장도 얼어붙어 적립금 고갈 시기 더 앞당겨질 듯 지난 16일 광주 북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신청 창구 앞에서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과 대상자를 늘린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올해 적자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고용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총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적자액인 8,082억원보다 1조2,795억원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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