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험사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보험사기 근절 법제 마련 필요 최근 4년간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환수된 금액이 전체의 3.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천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천78억원이었다.
하지만 그중 환수된 금액은 1천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천5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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