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매년 10만~14만명 수령 단기·일용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 탓 최소 가입 10년 못 채우는 사례 늘어 “지역가입자 지원 기간도 확대 필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타 간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해마다 10만~14만명씩 쏟아지고 있다. 10명 중 6명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 이하를 내 온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미리 노후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적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적은 금액이라도 종신 성격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개혁 과정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인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타 간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3만 9900명이다. 2018년 9만 3595명, 2019년 12...
원문링크 : 형편 안 돼 ‘연금 사각지대’ 빠지는 노인들… “의무가입 5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