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보험금 누수 키우는 '전문가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모럴 해저드).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를 말한다.

보험시장에서 보험료에 비해 보상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경우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보험 가입 전보다 더 자주 병원에 간다.

병원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권한다. 또 환자는 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과잉진료라면 상관없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조건과 사고로 인한 입원비 지급이 후하면 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일부러 낸다. 최근 보험업계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3·4분기까지 130.9%에 달했다.

손해율이 130%를 넘었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30% 더 지급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비급여 진료다.

정확히 말하면 비급여 과잉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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