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한 협업"보험사기로 한 해 7조원 가량 공·사 보험금 누수"보험산업 종사자 '가중처벌' 등 법적한계 개선보험사기 적발 금액, 적발인원 추이 금감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를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법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사기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보험사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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