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금감원ㆍ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금감원 권고했지만 '안 하면 그만'…법원 판례도 당사자 반발땐 무용지물금융감독원이 모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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