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난립 피해 줄이는 목적이지만, '목돈' 없는 사회적 경제에 직격탄 부실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금 15억원' 기준이 도입되면서 소규모 협동조합형 상조사까지 문 닫을 위기에 몰렸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한두레)은 지난 2010년 상업화된 상조시장을 비판하며 "장례문화를 공동체의 것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직거래와 공동구매로 장례용품의 가격을 낮추고, '리베이트' 없이 같은 조합원들을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로 삼는 등의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3년 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직권 말소될 위기에 처했다. 자본금 3억원의 협동조합이 불과 몇 년 사이 5배 규모로 커질 순 없기 때문이다.
한두레 김경환 대표는 "돈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 돈 대신 사람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에 느닷없이 자본금 조건을 올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적립 비용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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