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료율 안 올리면… 국민연금 2055년 고갈”

2013년 추계위 전망보다 5년 당겨져 당시 위원장 김용하 교수 새 진단 내놔 “단계적으로 2배 올리면 20년 늦춰져” 지금과 같은 초(超) 저출산율과 보험료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험료율을 손대지 않는 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연금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간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인구ㆍ성장ㆍ이자ㆍ소득의 상대적 관계가 국민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논문에 따르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의 합계출산율(1.05명)이 계속 유지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당시 정부가 전망한 고갈 시점인 2060년보다 5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논문을 쓴 김용하 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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