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에 포함돼 약관 해석,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건희 판사)은 지난달 6일,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보험사 B, C, D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들)가 총 6,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2가단5004635). 2020년 갑상선 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결절 크기가 커지자 2021년 10월, 전북 전주의 H병원에서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해당 시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을 약관 해석상 ‘수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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