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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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9.13.)로,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 대지급금(舊 체당금) 6,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들을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입니다.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 대지급금 : 체불 사업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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