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퇴직 근로자의 정기 상여금 청구는 불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올해 1월 23일에 있었던 노동판결로 작년 12월에 있었던 통상임금 판결(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개별적으로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은 허용 못해” - 일요서울i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했었고,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3일, 대법원은 이...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2.28.)

이번 사건은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했던 근로자(원고)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

원문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퇴직 근로자의 정기 상여금 청구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