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Pick코노미]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 적용 장기투자 유도와 주주환원 확대 가능 분리과세 한도 확대 방안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유도와 주주 환원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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