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본 보고서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과 개혁방안,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며, 총 4권으로 구성한다. 각 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권은 후술할 세 권의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먼저, 각 연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제도간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아우르는 세 가지 주요 이슈별로 쟁점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제도별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다. 재정전망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등의 조정이 4대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시나리오와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통합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Ⅱ권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의 연금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 운영의 역사가 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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