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연금재정 개혁방안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모형을 통해 전망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한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적용하여 국민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을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를 전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수입전망 항목은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지출전망 항목 연금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 지급 방식의 반환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그 외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재정전망에 적용되는 변수는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 제도변수, 기금운용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변수는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출산율,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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