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2억원 월세 800만원에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가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안산시 기준) 상가임대차법 보호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의 다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 차의 임차인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2년을 영업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8년 더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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