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Q.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죠? A.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은 새롭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 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권리금 실제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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