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 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주장대로 지금 당장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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