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해지' 기획소송 급증…로펌만 배불린다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전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의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 거북섬, 마곡 지역 등의 사례에서 계약해지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소형 로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에 발이 묶인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주로 시행사와의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용 거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집단소송이 건설사 부실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업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이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이어져 중소형 시공사의 도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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