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 데 맞나요? 또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 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링크 :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