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6%의 득표율을 기록,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p, 약 25만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임대차3법 개정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당선인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50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이중 수도권은 최대150만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요건을 완화하여 1기 신도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중점적으로 주택공급이 되도록 하며,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형아파트 중심의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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