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지방법원 지원 단독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은?


형사재판, 지방법원 지원 단독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은?

형사재판의 심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단독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재판부는 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1심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지방법원 지원 단독재판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지방법원 합의부' 즉, 단독재판부라면 모두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시 1) 1심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 -> 항소하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2)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단독재판부 -> 항소하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2.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부는 단독재판부보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범죄를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1심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1심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즉, 합의부라면 모두 관할 고등법원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시 1) 1심 수원지방법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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