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월 5일, 6월 12일에 이어 6월 19일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후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입장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다수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례라며, 수사 기한이 제한적이고 다수 사안을 다뤄야 하므로 “특검이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는 원칙 아래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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