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을 오영준, 위광하 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이 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1.
이승엽 변호사 관련 이해충돌 논란 ①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인 이유 이승엽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LKB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핵심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를 "방탄재판관 보은인사" 로 규정하며, 개인 변호 비용을 공직 자리로 돌려주는 부당거래 가능성에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② 대통령실 입장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후보군일 뿐, 아직 최종 2인 지명 전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 강조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관 후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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