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할 때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 1.
재정신청이란? 2.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3. 재항고에 관련된 법률 4.
재항고 기간 5. 알아두어야 할 사항 6.
마무리 1.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서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대법원에 '재항고' 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항고에 관련된 법률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심리와 결정) 4항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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