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차 > 1.
불송치 결정이란? 2.
이의신청 가능한 자 3.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 4.
이의신청 절차 5. 이의신청 이후 6.
마무리 1. 불송치 결정이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은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 안됨 등에 해당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한 자 이의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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