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뉴진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속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하에 저렇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고, 1차적으로 어도어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솔직하게 뉴진스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
이지만.. 저런식의 계약해지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워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은 여론과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원문링크 :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법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