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모두 형사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고소 정의 :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 (경찰, 검찰, 또는 특사경 등) 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고소권자 : 피해자, 법정 대리인, 기타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 (배우자, 친족 등) 대상 범죄 : 피해를 당한 모든 범죄에 해당함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해야하는 범죄로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 등을 해야함 ※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함 ② 고발 정의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수사기관 (경찰, 검찰, 또는 특사경 등) 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고발권자 : 누구나 가능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 대상 범죄 :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가 해당함 자신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 (ex.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여 고발) ③ 공통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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