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6)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제출 위 링크 포스팅 내용처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고 이후에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 blog.naver.com 위 포스팅에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고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항고이유서 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재항고이유서 양식.hwp 파일 다운로드 'OO' 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신의 내용을 알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원하는 틀에 맞춰서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모든 양식은 저 같은 경우에 글꼴은 '휴면명조'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줄간격은 '200%'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니 카테코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등이 보기 편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전혀 보지 않으니 원심의 법리적인 판단의 잘못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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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