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서론 > 1. 행정법의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1) 행정 기관의 행정 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함을 의미 (2)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 기관의 행정 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 기관의 행정 작용이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2.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2)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 3) 평등원칙(자의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 4) 자기구속의 원칙 (1)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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