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식기소는 마땅히 벌금형에 준한다고 판단될 때 검찰청에서 사건담당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간단한 약식절차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실제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전담 판사가 서면(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약식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1. 약식기소 진행과정 1) 검찰 사건 담당검사 약식기소 - 사건 담당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는데 마땅히 벌금형에 준한다고 생각할 때 약식기소를 처분하게 됩니다. - 보통 모욕, 명예훼손, 교통사고, 음주운전(피해 등이 경미한), 소액절도, 폭행 등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작은 사건일 경우에 처분하게 됩니다. -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해당 내용이 안내(문자 및 우편)가 되고 모든 사건기록은 법원(약식담당 재판부)로 송부하게 됩니다. 2) 법원 약식담당 재판부 판사 판결 - 법원 약식계로 사건기록이 송부되어 접수가 되면 기존의 검찰사건번호(형제) 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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