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기본권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내용 (1) 생명권 (2) 인격권 : 명예, 인격적 대우 등 (3) 자기결정권 :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결합된 권리 2. 행복추구권 1) 헌법 제10조 2) 내용 (1)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2)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는 원리 3.
평등권 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영전일대 원칙 (1)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음 (2)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 3) 평등의 의미 (1) 절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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