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2) 의사 능력이 결여된 행위는 무효(ex.
만취자, 유아) (3) 의사능력제도의 문제점 ① 의사능력의 입증은 행위자의 과거 심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증명이 어려움 ② 거래의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음 ③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해 놓은 제한능력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2. 제한능력자제도 1)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취지 2)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됨 3)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위반되는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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