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 1.
판덱텐 체계 민법전을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 민법전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판덱텐 체계에 속함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03. 04)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함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평등한 위치에 서서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자본주의의 발달로 심각한 빈부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근대 민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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