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적용 1) 절차 (1) 구체적 사실 확정 (2) 관련 법규 해석 (3) 판결(결론) 2) 사실 확정의 방법 (1) 입증 자료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2)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ex.
점유의 적법추정) (3) 간주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 의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ex. 성년의제) 2.
법 해석의 방법 1) 해석주체를 기준으로 분류 (1) 유권해석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 -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2) 무권해석(학리해석) -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해석 2) 해석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15년 기출) (1) 문리해석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 (2) 논리해석 - 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전체 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으로 해석 - ex.
한강에 자동차와 말을 출입금지 ① 반대해석 -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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