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1. 조건과 기한 1) 조건 (1) 의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종류 ①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 ex.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하겠다, ②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 ex.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내 노트북 사용해라. 2) 기한 (1) 의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종류 ①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기한 - ex.

내가 죽으면 내 아파트를 가져라. ② 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 - ex.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트북 써라 2.

소멸시효 1)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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