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1) 토지조사사업(1910) (1)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함 (2) 실제로는 일제의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시 (3) 토지 조사령을 제정함 (4) 기한부 신고제를 적용함(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함),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 지형, 지목 등이 조사됨 (6)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들을 조선 총독부가 소유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헐값에 매각함 (7) 결과적으로 소작농의 권리가 약화(관습적 경작권 부정)되고 만주와 연해주로 농민들이 많이 이주함 2) 산업침탈 (1) 회사령 제정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시 총독부의 허가를 얻게 함(1910) (2) 삼림령(1911), 광업령(1915), 조선 어업령(1911) 등을 제정하여 민족 자본 성장을 저지함 2. 1920년대 일제의 경체 침탈 1) 산미증식계획(1920) (1) 산미증식계획으로 식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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