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 및 유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름은 명재완이고, 나이는 48세입니다. 공고기간은 30일입니다.
위 사진, 성명, 나이 등 이외의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피의자 외에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자해하여 수술한 흔적도 신상정보 사진에서 보이네요..ㅠ.ㅠ....
(모자이크함) 아무쪼록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확정되기를 바래봅니다. < 관련 법률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웃추가...
원문링크 : 대전 초등학생 살인 혐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