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차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최소 10%에서 최대 50%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누진세를 줄이기 위해 교차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차증여란 두사람 이상의 증여자가 두사람 이상의 수증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액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를 피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방법으로 보이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사람이 모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판결도 있으니 교차증여를 고려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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